정치 이야기

87년의 양김 분열의 반복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다.

返初 2016. 1. 6. 01:29

87년 민주항쟁으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민주시민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인해 노태우가 당선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호남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영남은 김영삼의 민자당 입당으로 인해 급속히 보수화되었다. 작금의 새누리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패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총선을 3달여 남겨놓은 지금 안철수와 문재인의 분열은 이러한 과거를 답습하는 것 같다.

2012년 대선에서 비록 서로 상처가 있긴 했지만 안철수의 희생으로 문재인은 박근혜를 사실상 이긴거나 다름없었다.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경, 검이 합작한 대선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에 안철수가 탈당해버리면서 그 공은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로인해 호남은 중도(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거인지에 대한 기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외에도 영남을 제외한 충청, 강원, 서울, 경기 또한 더불어민주당, 안철수당, 새누리당의 3자 구도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목표를 180석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국회선진화법'을 거치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개헌은 곧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일여다야의 분열된 정당 구도와 지역주의, 세대차이, 언론정신을 상실한 언론환경을 바탕으로 '영구적 보수집권'이라는 새누리당의 플랜이 이번 총선에서 완성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일본의 자민당체제가 한국에서도 자리매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서 우리 시민들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시위를 하면 잡혀가고 시위를 할 이유를 모르고 아르바이트도 해야하고 좋아하는 일도 해야하고 대학도 졸업해야 하고 취업도 해야하고 연애도 해야하고 결혼도 해야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오늘도 하늘로 가실 40여 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투표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야권은 특히나 김근태 정신, 즉 통합의 정신으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소 합당에 가까운 연대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니 그냥 합당해도 좋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기 전에는 더 이상의 분열은 온 국민을 재앙에 빠뜨릴 것이다.

끝으로 이 땅을 공존의 땅으로 만들 것인지 지금 이대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양극화의 길로, 반민주적인 기득권의 틀에 갇혀살 것인지. 공정한 소득분배, 복지국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을 새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마저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꿋꿋히 일상을 견뎌나가야 할 것이다.